대법원 "'허위공시, 주가에 영향 없었다' 기업이 입증해야"

박용필 기자 2022. 10. 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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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분식회계 손배소
정정공시 후 정상가 산정한
원심 깨고 '거래 재개 후' 판단
입증 못하면 손배액 커질 듯

허위공시를 한 기업이 허위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실을 본 주식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기업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전선 주식 투자자 121명이 대한전선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2011년 3086억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순손실액은 5747억원에 달했다. 27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허위로 공시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 공시를 믿고 대한전선의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대한전선은 2013년 11월부터 재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공시했다. 대한전선의 분식회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상 공시 직후인 그해 11월20일 대한전선 주식 종가는 2485원까지 떨어졌다.

다음해인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고, 대한전선은 주식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당했다. 1년 뒤 매매거래가 재개되자 대한전선의 주가는 479원으로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대한전선의 허위공시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사들였고, 이후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3심 모두 주식의 정상가격(허위공시가 없었을 경우의 정상적인 주식가격)과 허위공시로 인해 주가가 부풀려진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가격 간의 차액을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어느 시점의 주가가 ‘정상가격’인가 하는 것이었다.

1심은 대한전선이 주식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당한 이후의 주가인 479원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한전선이 정상공시를 한 직후의 주가인 2485원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정상공시가 이뤄졌다고 해도 앞선 허위공시가 주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공시의 영향이 남은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봤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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