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권고안 이행 지지부진..국감서 질타

이상환 2022. 10.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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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측정값 조작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측정값 조작 사건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수산단 거버넌스는 지난해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건강역학조사 등 9개 항목의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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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3년 전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측정값 조작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산단 대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측정값 조작 사건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수산단 거버넌스는 지난해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건강역학조사 등 9개 항목의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거버넌스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상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0개월이 지나도록 대부분 권고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던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이제는 조사 범위가 너무 넓단 이유로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여수산단환경협의회 회장인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과 임현호 GS칼텍스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물었습니다.

조작 사건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사를 지체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 싱크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고안이 마련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지체되고 있고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고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동안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담당할 전문위원 추천조차 미뤄오던 대기업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국정감사 피해가기용 입장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싱크 : 장갑종 / 여수산단환경협의회 회장
- "저희 여수산단에서는 (조사 범위가) 10km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감대 형성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위원회 구성의 첫 단추는 끼웠지만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실제 조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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