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대통령실 문자는 정상적 소통..이전 대화 답변 거부"

국회 법사위, '논란의 중심' 감사원 국정감사

귀엣말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원장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감사 착수 검토할 것”
‘대통령이 감사 요구’ 질문엔 “대통령도 요구는 할 수 있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무식한 소리’ 등 표현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감사원과 소통할 사람이 국정기획수석밖에 없다”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도 아니고 유 총장이 판단해서 알려줬다. 보수언론조차 독립성 침해를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 총장과 이 수석의 추가 대화 여부를 추궁했다. 유 총장은 “그 보도 관련해선 더 없었다. (국무)회의 가는데 이게(보도내용) 사실이냐 물은 게 다다”라고 말했다. 그날 이전 이 수석과 대화했는지에 대해선 “(있는데 보도된 사진에는) 위 칸이 지워졌다”면서도 내용은 “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증인인 유 총장을 고발하자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감사 필요에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다.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했다. 최 원장은 “(조 의원이) 거론한 문제는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유 총장은 “개별 감사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했지만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 문제 제기는 있었다”고 정정했다.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개시와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미리 보고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사전 보고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감사 요구는 국회, 국민청원, 국무총리를 통해 할 수 있다. 최 원장은 “4대강 관련 (감사를)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관 시즌2 같다”며 “대통령이 시민 한 사람이 건의하는 것과 똑같나”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5년간 공직자 7000여명의 KTX·SRT 이용 내역과 출입국 내역 등 기타소득 내역, 코로나19 감염 여부·시기 등 자료를 요구했다”며 “전 정부 공공기관 간부의 허점을 잡아 쫓아내려고 그런 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순식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 출연기관 160개 중 60여개를 정해 그중 필요한 최소 인원을 선정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국감은 민주당이 감사위원 전원 배석 등을 요구하며 개의 8분 만에 파행을 빚다가 감사위원 배석 결정 이후 오후에야 재개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