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 발표

"정부, 정쟁화로 현안 가려"
'남녀 갈라치기' 논쟁은 경계
지도부, 그간 입장 표명 꺼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 대선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은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며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바꿔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ㅐ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여야가) 협의하지 않겠나”라며 “공론화해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체가 정쟁 소지가 있다고 본다. 여가부 폐지가 논란거리로 번지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과 외교·안보 실패 등 다른 현안을 가린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여가부 폐지를 ‘남녀 갈라치기’ 수단으로 꺼내들었다고 보고 ‘찬반 논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눈초리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처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정쟁화해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공개 석상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을 피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 방침을 밝혔을 뿐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근 공개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를 거론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직접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쟁점화시키는 것 같다”며 말을 피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 반대가 당론인가’라는 질문에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부추겨 어느 한쪽의 등에 올라타는 기회주의에 있지 않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저지하자”고 밝혔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