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주장에..윤 대통령 "여러 의견 듣고 있다"

"공개 입장 표명할 문제 아냐"..기존 비핵화 구상 '유효' 강조
"북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NPT 체제' 현실적 한계도

강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격훈련을 지켜보는 모습을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뉴스1

단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응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전술핵 재배치에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거기(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수없이 얘기드렸고 대통령으로서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핵화는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하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됐다”면서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은 너무 걱정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늘 있는 위협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포함한 국제공조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간 밝힌 입장보다는 여지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무력 사용 법제화,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지도를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응 방점의 중심축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두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지난 9일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하겠다고 언급해 왔다.

다만 확장억제력의 획기적 강화가 곧장 전술핵 재배치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벌어질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말하기 어렵다,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지 지금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포함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단계적 핵무장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지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등에는 선을 그어 왔다. 지난해 9월 전술핵 재배치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정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존 확장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핵공유”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