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과태료 경감..지방세 감면 확대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기초학력 종합계획과 청년 정책 외에 또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습니까?

김민아 기자>

네,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행정처분 감경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상정됐습니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감경기준이 확대되거나 감경 사유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고요?

김민아 기자>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감경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해서 제재처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감경기준을 확대해서 최대 70%까지 과태료 금액 감경을 허용하고,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는 법령은 '영업정지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감경 범위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시장의 여건이 악화된 경우'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윤세라 앵커>

네, 한편 국무회의 시작 전 마련된 사전환담장에서는 특별한 다과가 마련되어서 눈길을 끌었다면서요?

김민아 기자>

네, 회의 전 환담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루쌀로 만든 빵이 준비됐는데요.

이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를 만들 수 있어 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신품종 등록 특허 신청을 한 작물인데요.

정부는 연간 200만 톤에 달하는 밀 수입량을 가루쌀로 대체해서 임기 내에 밀 수입의 10%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가루쌀을 '신의 선물'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주권을 굳건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이 지방세 감면 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일부 분야의 감면기한이 연장된다고요?

김민아 기자>

네,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감면 기한을 늘립니다.

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납세자 부담도 낮추는데요.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지나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윤세라 앵커>

네,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서 직불금을 받는 농어촌 주민이 늘어나게 된다죠?

김민아 기자>

네, 기존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했는데요.

이 내용이 삭제되어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들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가 신설되어서 어민들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민 앵커>

네, 국무회의 안건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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