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경기도, 접근 힘든 문화재 관리 명목 105억 허위 수령"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경기도가 군부대 내 위치한 비지정 문화재를 돌봄사업 대상으로 신청해 105억원을 허위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전수조사’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문화재청은 지자체에서 관리 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 비지정 문화재 9047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비지정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뜻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235개의 문화재를 관리대상에서 취소했다. 취소된 문화재 235개 중 94%인 221개는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4개는 민간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에 위치하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의 정안김씨 묘역, 적성면의 파주 자장리 유적,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동의 수원백씨 묘역, 동두천 하봉암동의 지석묘,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의 백유함 묘,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의 고소성,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의 최훈 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문화재 돌봄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돼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군부대 문화재를 대거 신청하고 실제 사업 이행 없이 105억원의 예산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국비를 지급해 온 문화재청은 무능한 현금지급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포함된 경기도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 220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 문제 발견 시 적법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토가 빈약했다고 보인다”며 “꼼꼼한 (관련)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