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천건 결함" 무시하고 개통..공무원들 "반 포기"

[앵커]

시스템이 이렇게 한 달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통하기 전에 오류를 100% 잡겠다고 장담했지만, 3천 건 넘는 결함을 무시하고 개통을 강행한 겁니다.

이어서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각 지자체에서 쓰는 사회보장시스템 화면입니다.

대부분 조치대깁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신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김모 씨/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개통을 시켰기 때문에 로그인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사실상 다 안되고 있다"며 "반 포기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번 개발을 주도한 업체가 낸 제안섭니다.

실제 운영해본 것과 똑같이 해보고 오류를 모두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개발자들이 발견한 오류를 정리한 문서를 분석해봤습니다.

2만 9천여건의 오류가 발견됐는데, 3천 3백여건은 시스템을 열기 전에 발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자들이 접수한 오류만 10만 건 이 넘습니다.

개발자들이 발견한 오류도 안 고친 채로 열었으니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통을 강행한 결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방치복지, 방치행정의 대형사고라고 봅니다.]

오류를 바로 잡은 조치율도 개통 초기 60%에서 최근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고된 업무 등으로 60명 넘는 개발자들이 그만두면서 사후 관리도 안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유지보수에 예산만 들이고 시스템에선 계속 오류가 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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