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국감 격돌.."하명 감사" vs "적법 절차"

이경국 2022. 10. 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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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놓고 전초전을 치렀던 여야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하명 감사'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적법 절차'를 거친 거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요구에 불만을 품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이 이 정도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훼손됐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감사위원들의 책임도 엄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절차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이게 구태 아니겠어요?]

결국, 오전 내내 신경전이 이어지며 관련 질의는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재개된 오후 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하명 감사'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이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로 알려주고, 문자로 물어보면 문자로 답하고 그런 기구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기구입니까?]

감사원은 정상적 소통이었다며 감사 관련 사항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사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활용했고, 예산 편성까지도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감사원 관련 정쟁의 불씨는 코레일 등에 대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장에까지 튀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중간 감사결과까지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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