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美출장 왜 갔나?..정무위로 번진 '대북코인 연루설' 공방

여 "정치권과 연결된 코인 게이트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야 "근거 아무것도 없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 촉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정지형 한유주 기자 =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설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뉴욕 출장 목적이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방북해 암호화폐를 해외로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 검찰은 법원에 그리피스와 국내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이메일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 대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창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 제재를 피하는 암호화폐 해외 송금 기술을 발표했고, 그리피스는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 혐의로 징역 63개월형을 받았다"며 "그리피스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연방 검찰이 제시한 자료라면 사실 개연성이 높고 만약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이라며 "정치권과 연결된 코인 게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외화 송금이 대략 17조원 가까이 나왔다"며 "사실상 문재인정부 시절 불법외화 송금,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을 일체 조사 자체가 없이 방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 분석 포렌식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며 "태국에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보도를 보면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해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줬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말씀하신 건은 해외 기관의 수사 내지 사실관계 건이고 법무 수장께서 어떻게 합의한지 알지 못한다"며 "수사 관여했다고 해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대답을 피했다. 다만 "금융기관과 관련된 불법외환 혐의에 대해선 권한이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미심쩍은 거래가 있었다, 외화거래에 이상한 게 있었다는 것 외에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등 정치적으로 갖다 붙이면 정무위가 정치 정쟁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금융당국에 거듭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013년에 경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내사할 때 경찰이 금감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금감원이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며 "그래서 경찰이 결국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주식 매매 내역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면제되지만 퇴임 이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2013년 당시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접수된 공문 등을 확인해봤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건 없었다"고 답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