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환경 속 안보협력 딜레마..'한·미·일 공조' 득실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때와는 다른 흐름

[앵커]

2017년 핵 위기 땐, 한·미동맹으로 대응했습니다. 현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택했습니다. 친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선택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외교적으로 우리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는 게 본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핵 대응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란 입장입니다.

최대 동맹인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 정보와 전략자산까지 활용하는건 당연하단 겁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특히 문재인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하려다 그만둔것도 대북 정보 활용에 필요했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외교적 측면에선 따져봐야할 게 많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경우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조성돼 한반도 주변이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북핵 문제 때문에 일본까지 끌어들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북한은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한미일 공조가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 결과적으로 일본이 힘을 키우도록 돕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도발이 고조되는 지금은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했던 2017년과 비슷합니다.

당시도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며,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흐름이라,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처했단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