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노란봉투법' 쟁점..전북에 미칠 파장은?

KBS 지역국 2022. 10. 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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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뒤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죠.

이런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작입니다.

현재 야당이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을 쏟으면서 모금 운동 8년 만에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여당과 재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노란봉투법', 쟁점이 무엇인지 전북에 미칠 파장은 어떨지, 이준상 민주노총 교육선전부장과 짚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노란봉투법', 19대 국회때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 무엇입니까?

[앵커]

현재 '노란봉투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모두 8개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무엇인지요?

[앵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실태조사를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특히 전북 상황이 궁금한데요,

전북 손해배상 소송 실태는 어떤가요?

[앵커]

전북은 대기업이 많지 않은데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요?

[앵커]

전북 지역 기업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채정묵 전북 중소기업회장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요?

[앵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면 기업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전라북도는 더 타격이 클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앵커]

'노란봉투법' 169석의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모으면 법 통과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법 개정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안광석/글·구성:진경은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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