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대북 코인'..與 "철저히 조사" 野 "괜한 정쟁화"

추동훈,전경운 2022. 10. 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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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서 의혹 공방
국힘, 한동훈 장관 지원사격
"韓 공격하려다 혹만 붙였나"
민주 내부 우려 섞인 반응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 배경 논란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로까지 번지며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표적조사를 주장한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격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코너로 몰아세웠다. 한 장관을 코너로 몰기 위해 제기한 의혹이 이 대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의혹 공방으로 번지면서 일각에서는 "되레 '혹'을 붙인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이더리움 재단을 북한에 설립하는 데 호의적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코인을 발행해 사실상 북한으로 (돈이)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을 택했다"며 "대북 코인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방북해 불법적으로 가상화폐를 해외로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와 국내 관계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 대표가 언급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이를 놓고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며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인이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이 국감을 통해 한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자 야당은 맞대응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확인된 사실이 없는데 이 대표 등을 갖다 붙여 정쟁화하는 게 맞느냐"며 근거 없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맞불을 놓아 이슈를 키우기보단 일단 한발 물러서 진화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일각에선 김의겸 의원의 의혹제기가 되레 '매'를 번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층에선 이 대표에 대해 의혹이 하나만 제기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바로 믿어버리게 된다"며 "계속 국감에서 공방이 커지고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게 되면 한 장관보다 이 대표의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어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추동훈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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