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감사원, 공공기관 하이패스 내역 요구..방통위 차량도 포함"

[the300][국정감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감사원 요청이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7000여명의 KTX·SRT 이용내역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한국도로공사에도 유사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제출받은 법인차량 번호는 2800여건, 하이패스 이용 건수는 18만건에 달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요구했던 것처럼 도로공사에도 특정 차량번호의 하이패스 이용기록 등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이유로 도로공사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지난달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제출 요청한 차량번호는 중복 포함 2800여건이다.

이후 감사원은 특정 하이패스 번호의 이용기록 17건을 별도 요청한 뒤 추가로 98건을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용차량 8대에 대한 하이패스 카드번호 사용내역 자료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 당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방통위를 겨냥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감사원의 충격적인 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고 민간인 사찰 위험이 있는 자료 제출 요구를 확인했다"며 "국토위 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를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토위에서는 감사원이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감사원이 7000여명의 5년간 열차 이용내역을 요구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7131명 중에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들이 공직 맡기 전 철도 이용내역까지 감사원이 제출 요구한 것을 두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 출연출자 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자료요구는) 감사원의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다. 공공기관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사적 유용하는지 여부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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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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