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도중 화장실 못가면 존엄성 침해"..과기부 "이용 보장"(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조성미 기자 = 자격시험을 치르는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에 따라 시험 지침이 바뀌게 됐다.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제도를 개선하라고 6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TOPCIT에 응시한 진정인은 2시간 30분에 달하는 시험 시간 동안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시험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인력 배치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생리 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점, 시험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퇴실을 허용하는 만큼 그전에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트린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일부 국가자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 등은 시험 도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권위 결정에 따라 시험 지침을 개정해 오는 29일 치러지는 정기평가부터 추가 배치된 동성 감독관의 동행하에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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