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어떻게.."소득비례에 중점..기초연금 연계 논의"(종합)

국회 복지위 국감서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필요"
"출산크레딧 확대 찬성..지급 보장 명문화 찬성"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신 의원 질의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령 근로자 증가로 60세 이후 취업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김 이사장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신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 51세부터 월 344만원을 수령하지만, 2000년생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30년간 최대로 납입해도 만 65세부터 월 124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료율 증가로 고용주들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답변 자료 살펴보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오른쪽)과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출산율 저하로 첫째 자녀로 혜택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5차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2018년 시행한 4차 재정계산에서 현행 틀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전면적인 연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2018년보다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져 고갈 시점은 더 단축될 것은 불문가지"라며 "국회 연금특위도 국감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 연금개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막대한 재원 마련과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방법은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악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성이 전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연금 개혁에는 노후소득 보장이 빠져 있어서 재정안정성만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내년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더 받기'는 빠진) '더 내고 지금처럼 받기', '더 내고 덜 받기', '수급개시 연령 높이기' 등의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또 "(개혁안 제시 목표인) 내년 10월은 국회 임기 말"이라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중고'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현영 의원 질의 받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와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공단이 추진하려는 모수 개혁의 월 보험료(월 소득의 9% 납부) 인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투자 다변화 정책과 고소득자의 월보험료 상한액 인상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59세의 40.9%인 1천263만명이 납부예외, 장기체납, 적용제외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사각지대 존재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으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염두에 두는지 질문이 나오자 김 이사장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국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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