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데이터 암호화·논리적 망분리는 동일한 개념 아니다"

11일 국감서 허은아 의원 "KISA 무리한 해석 시도에 업계 우려"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올해 말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망분리와 암호화 개념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데이터 암호화와 논리적 망분리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박과 호박을 따로 담으라고 했더니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되니까 같이 둬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왜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암호화만으로는 논리적 망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논리적 망분리와 데이터 암호화가 정말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입주민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 공개되는 등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해 '세대 간 망분리'를 의무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KISA는 고시된 보안 규정을 보완, 올해 말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술기준' 고시 핵심은 망 분리를 의무화한 제14조 제2항이다. 주요 내용은 ▲물리적·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홈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기밀성·인증·접근통제 등 보안 요구사항 충족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등이다.

허 의원은 "앞서 발표된 정부 고시는 논리적 망분리 방법으로 가상사설통신망(VPN), 가상근거리통신망(VLAN), 암호화 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논리적 망분리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 단순 처리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논리적 망분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시도에 대해 현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왜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외부 압력 의혹도 제기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데이터 암호화도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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