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교육과정 공청회 폭력 얼룩.."노동교육 축소" 지적

[EBS 뉴스]

새롭게 마련될 교육과정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 절차가 지난 토요일 마무리됐습니다. 

역사 교과에 특정 표현을 넣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란부터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이 축소됐단 지적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총론 공청회에서는 이런 논란이 폭력 사건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노동 인권 교육' 삭제 비판에 

인터뷰: 최서현 위원장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작년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보수단체 회원 단상에 난입

고성, 욕설, 폭력까지… 

역사, 보건, 사회… 

교과별 시안 공청회에서도 

이념 갈등으로 '아수라장' 

전쟁터 된 교육과정 

백년지대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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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호 기자 

이 자리에 있었던 최서현 특성화고 노조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최서현 위원장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네, 안녕하세요.

금창호 기자 

지난 8일 진행된 2022 개정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참석을 하셨습니까?

최서현 위원장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네, 작년 여수의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실습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은 이 실습생을 추모하면서 부당함을 거부할 권리 학교부터 노동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노동교육 제도화를 요구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육감들도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국민들과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작년 말에 총론 주요 사항에 노동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시안에는 노동이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게 대통령 하나뿐입니다. 

이에 조합원들과 분노하면서 총론의 노동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공청회에 참여했습니다.

금창호 기자 

이렇게 총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청회가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최서현 위원장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네, 제가 발언하기 전부터 이제 극우단체 회원들의 난동으로 공청회의 정상적 진행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할 때나 본인들과 입장이 다른 발표자가 발언을 할 때마다 소리지르고 야유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계속 조용히 하라는 말만 되풀이를 했고 이것만 3시간 넘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언 순서가 되어서 무대 위로 올라갔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을 삭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합니다'라는 첫 마디를 하자마자 극우 목사가 무대위로 난입을 해서 달려들어왔습니다. 

들고 있던 마이크와 부딪혀서 마이크에 제 얼굴을 맞았고 어깨 부분도 맞았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극우단체 남성분도 뛰어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은 피했기는 하지만 정말 테러 수준이었습니다.

금창호 기자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사실 이 공청회는 다른 단체도 아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자리였죠. 

그런데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뒤에 교육부의 대처는 어땠습니까?

최서현 위원장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네, 교육부 관계자가 저보고 이제 상황이 진정이 안 되니 잠시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저도 기다리다가 발언할 기회 보장해줘야 한다, 저희 이거 이야기 하려고 3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쨌거나 우왕자왕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교육부 관계자가 참가자들에게 공청회를 마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주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발언자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당할 상황이었는데 이에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청회를 중단시켜버린 거죠. 

그 뒤로 저희에게 따로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참 무능하고 무책임했는데 끝나고 4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최악의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무책임, 무능, 무대책 종합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금창호 기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발언 기회까지 많이 없었어서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2022 개정교육과정 얘기를 그러면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의견 개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석을 하셨죠. 

이번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서현 위원장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총론에 노동이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론 주요 사항에 들어간 거는 국민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교육부가 무시한다는 게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3천 명 중 90%가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학생도 전국에 있는 교육감들도 시민들도 바라는 것이 학교부터 노동교육입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총론 내용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교육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항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총론에 노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창호 기자 

이렇게 여전히 고졸 취업자가 많고 또 청소년 신분의 노동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노동 교육이 왜 중요한지 또 총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현 위원장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교육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1년에 2시간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대강당에서 수백 명이 함께 노동교육을 듣습니다. 

조합원들의 말로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몇 도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는 법 등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직장에서의 어떤 불이익이나 임금 체불, 산재 문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조합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3년을 고생하고 약까지 먹어가면서 고통스러웠는데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면서 노동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저희 조합원이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버린 어떤 비품을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황당한 일을 겪어도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70% 이상이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노동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교육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늦은 거고 당장에라도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학교에서 중요한 교육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금창호 기자 

이렇게 교육부가 지금 고졸 취업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만큼 학생들의 직업적인 능력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까지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서현 위원장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