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임용 평가항목 없앤 행안부, '장관 리더십' 배점은 늘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매년 각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혁신평가에서 ‘여성과 장애인’ 관련 항목이 송두리째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장관 등 기관장 리더십에 부여한 배점은 크게 늘렸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시행계획(안)’을 살펴보니, 지난해 5점 배점으로 편성됐던 ‘여성관리자 확대성과’ 항목이 올해 평가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2018년부터 매년 ‘균형인사’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성평등기여도’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평가가 이뤄졌다. 주로 본부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기관 내 주요 직위의 여성 임용 비율 등을 따지는 방식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기관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충족 여부를 따지는 항목도 이번 평가 시행계획에서 사라졌다.

행안부 시행계획대로라면 기관별로 핵심 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거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기관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정부혁신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마다 실시되는데,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이 하는 정부업무평가에 종합 반영되며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기관장 인사 평가와 정원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기관과 구성원들의 관심이 크다. 대상 기관은 45개 중앙행정기관(18부 4처 17청 6위원회)이며 정부혁신평가 전문가평가단(민간위원 20명)이 평가를 맡는다.

최근 고위공무원 등에 여성 임용 비율이 늘어난 데는 수년째 정부혁신평가에 관련 평가 항목이 신설되고 배점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0%로,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도 2020년 22.8%에서 지난해 24.4%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지만 행안부 계획대로 평가 방식이 바뀌면 윤석열 정부에선 이런 흐름이 둔화하거나 꺾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장애인 관련 항목이 빠진 것과 대조적으로 장관 등 기관장 성과를 측정하는 ‘기관장 혁신 리더십’ 항목의 배점은 지난해 7점에서 올해 15점으로 크게 늘었다. 기관장이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내부모임·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기관의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그러나 이 항목은 정성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어 대통령실이나 여당과 가까운 기관장이 있는 기관이 높은 점수를 딸 가능성이 높다는 관가의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항목 변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은영 행안부 혁신기획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존 지표(항목 및 배점)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정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약하거나 없는 항목은 빠졌다”며 “여성 균형인사는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기관장 혁신 리더십은 책임장관제 구현 등의 방식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