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부활 사실아냐..희망학교만"(종합)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전정부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평가 원하는 학교 참여"
교육부도 "일제고사 부활 아니다"..尹 "줄세우기 비판 뒤에 숨어 교육 방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이호승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사실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도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돼 있고, 이 방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하는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시행하겠다"며 "학교장이 결정을 하지만, 학교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참여를 원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특히 "대통령이 말한 것이나 교육부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마련한 것 모두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표집평가 이외에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에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다 받아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자율 평가는 원하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시기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진단 도구로서 같은 날 일제히 시행하는 전수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관련 정보도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만 제공된다. 전수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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