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학력 전수평가 부활, 사실 아냐..희망하는 학교만"

기사내용 요약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오후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할 것이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했다. 정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학력 전수평가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돼 있고, 이 방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할 학습목표(성취기준)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결국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전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말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수평가로 전환돼 일제고사로 일컬어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같은 평가가 중3과 고2 전체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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