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대표 욱일기·친일몰이 너무 뜬금없다

2022. 10.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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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의 동해 합동 군사훈련을 둘러싸고 '욱일기'·'친일 몰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부터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야당 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뜬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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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긴급안보대책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한미일의 동해 합동 군사훈련을 둘러싸고 '욱일기'·'친일 몰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부터다. 지난 10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욱일승천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야당 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뜬금없다. 물론 한미일 군사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군사 훈련 지역이 5년 전 제주 남방의 공해에서 동해의 독도 인근 공해로 바뀐 사실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일 정서가 여전하다 보니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군사훈련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 대표의 '한반도 욱일기' 발언은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합동 훈련 장소는 독도 인근으로 알고 있지만 독도에서 185km나 떨어졌고 오히려 일본이 120km 거리로 더 가깝다. 한일 어느 나라의 영해도 아닌 공해상의 훈련인데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리면 안 된다. 거리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일본 열도에 태극기가 걸린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지어 그 연장선상에서 비판하는 것도 무리다.

작금의 국가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수 십 차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최근 보름 사이 7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남쪽을 겨냥한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 야당의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왜곡시키고 '친일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니 한심하다. 아무리 정치 공세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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