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성간 성추행 공방전..민망한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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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상병헌 의장이 관련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과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상 의장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지난 달 20일 논평을 내면서 불거졌고 11일에는 김광운 의원이회견을 열어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이 맞다면 상 의장 관련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는 상 의장과 같은 당 소속인 모 의원과 함께 2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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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상병헌 의장이 관련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과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상 의장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지난 달 20일 논평을 내면서 불거졌고 11일에는 김광운 의원이회견을 열어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이 맞다면 상 의장 관련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는 상 의장과 같은 당 소속인 모 의원과 함께 2명으로 늘어난다. 상 의장은 최근 입장문에서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여당 의원들이 경찰 고소·고발 카드를 예고한 마당이어서 경찰 수사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상 의장 관련 사건은 지난 8월 24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일 국회 연수 연수 일정을 마친 후 회식 모임이 있었던 모양이고 이후 자리를 파하는 과정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상 의장이 동료 남성 의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한다. 이런 경과에 비추어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풀려면 풀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 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기가 여의치 않았을 법하다. 우선 상대방의 요구 수준인데 상 의장 행동이 못 미치면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 중에는 당적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돼 있는 상황도 상 의장의 공간을 좁게 만든 요인이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소속 의원들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게 됐고 거기가 나오는 요구를 받기 어려운 상 의장이 이제는 적극 방어에 나서기 시작한 모양새다.
문제의 사건이 정치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만큼 상 의장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 의장이 원인을 제공한 위치임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성추행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은 군색해 보일 수 있는 노릇이다. 특히 피해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동성간 성추행 유형에 해당해 민망한데 그래서 오히려 엄중해지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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