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영식 "공동주택 망분리시 세대당 151만원 비용 부담"

김 의원 "500세대 규모 아파트 기준 7억5185만원 발생"
"보안·건설업계 간 이견..보안 강화·부담 최소화 기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김승준 기자 = 지난 7월부터 의무화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망분리 규정 이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7억여 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패드로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킹으로 (인한) 보안 위협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했는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연구에 따르면 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는 7억5815만원, 개인 세대당 151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KISA의 결정에 따라 수천원 규모의 보안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부담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다"며 "(KISA가) 보안 강화·부담 최소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망분리 규정'은 올해 7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세대 간 월패드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월패드'는 아파트·빌라 등 각 가정의 벽면에 붙은 단말기로 현관 출입문·난방·환기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경비실이나 다른 세대와의 영상 통화 등을 위해 카메라가 붙어있는데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해커가 아파트를 한 번만 뚫으면 전 세대의 월패드 카메라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전국 700여 곳 아파트 단지 월패드가 뚫려 논란이 됐다. 월패드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술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아파트 월패드의 세대 간 망분리를 의무화했다. 고시의 핵심 내용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 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 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월패드의 망분리에 따른 비용 측면에서 업계간 이견이 있는 점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정보보안업계와 건설업계 이견이 있다"고 말했고, 이원태 KISA 원장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적용된 규정에 따라 보안장비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적잖은 비용이 드는데, 이를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건설사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나오면서다.

한편 KISA는 이날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망분리 규정' 고시를 해설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전문가와 현재 논의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