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추진 중인 조직개편 두고 내부 찬반 논란

경기지역 교원단체들 일제히 '반대'.. 일반직은 우려-찬성 공존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교육청이 민선 5기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은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주요 정책에 따른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기존 부서의 통·폐합 또는 소속 국의 변경 등을 비롯해 일부 부서의 신설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 체제를 ‘1실 4국 28과(담당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해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배치한다.

기존의 ‘미래교육국’은 폐지하고, 소속과는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내 유사 기능별로 통합·개편한다.

‘기획조정실’은 △미래 교육 정책 신설 △학교 행정 개선 사무 이관으로 경기 미래 교육의 효율적·체계적 선도 및 학교 업무 경감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교육행정국’은 기능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기존의 ‘행정국’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회계 관리 △경리 △재산 관리 등의 사무가 이관된다.

‘대외협력국’은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교육협력국’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 △방과후학교 등의 사무가, ‘교육정책국’은 교육과정 정책 사무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유아·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진로·진학 지도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이관될 예정이다.

또 ‘융합교육국’은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인성교육 △체육교육·학생 선수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위치 이전에 관한 사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경기도학생수영장 기관 추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도교육청은 ‘조직의 슬림화’ 및 ‘업무 효율성’과 그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원들과 교원 출신의 전문직 직원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최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입법예고된 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사전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교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무의 재배치 및 이관이 아니라 교육전문가인 교육전문직원을 주축으로 하는 인력증원 배치를 통해 교육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근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정책국의 소속을 제1부교육감에서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향후 부서를 북부청사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거나, ‘행정업무는 남부청사로, 교육업무는 북부청사로 이원화하려는 것’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조직개편의 취지가 진정 교육정책 추진 및 학교지원 강화에 있다면, 교육정책국을 현행대로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존치시킨 뒤 난무하는 추측들을 진솔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역시 "교육없는 조직개편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 중이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조직개편의 이유로 설명 중이지만, 정작 내용은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과 교육은 나몰라하며 조직의 힘만 장악하겠다는 탐욕적인 조직개편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며 "교육에 대한 고민이 실종된 이번 조직개편안에 실망을 넘어 경기교육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제대로 된 의견조사도 없이 설계된 이번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학교 현장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체 교원과 학교 행정실 직원들에게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또한 향후 조직개편안 설계 작업에 학교현장의 교원과 행정실 직원을 비롯해 교육청 행정직과 교육전문직을 동수로 구성, ‘학교현장 지원성 강화’라는 목적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임명 관료인 기획조정실장에 경기교육 핵심 정책의 기획·추진을 권한을 몰아주는 조직개편안 △안정적으로 진행해온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등의 교육정책을 삭제한 퇴행적인 조직개편안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밀실 조직개편안 △현장성 부재, 교원 홀대로 점철된 조직개편안 등의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은 이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은 "그동안의 조직개편은 ‘본청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현장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본청으로 강화되고, 학교와 현장의 일방적 인력 축소와 업무 폭증 뿐이었다"라며 "실제 지난해 학교행정업무경감을 명분으로 한 조직개편의 경우도 본청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권한과 인력은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본청의 부서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학교로 시행되는 반복된 업무의 폭증은 행정실과 교무실 및 현장 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었다"며 "이제는 담합이 의심되는 보직독점과 행정직 및 전문직간의 볼썽 사나운 고위직 자리다툼 대신, 진정성을 확보한 사심없는 현장지원의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또 다른 일반직공무원 단체인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도교육감의 자치조직권을 존중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조직개편은 법령상 기구설치 기준, 조직 문화와 인적 구성, 조직 구성원의 업무량, 통솔범위의 원리, 교육감 공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단편적인 시선만으로 조직개편(안)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공무원의 직종과 전문분야를 고려한 기구 개편을 통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책임성·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시작도 하지 않은 조직개편을 미리 예단하고 단편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기존의 체제와 방식으로는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 모두 제대로 이뤄낼 수 없다"며 "현재 준비 중인 직제개편에 중점을 둔 부분은 일하는 방식과 형태로, 교육청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근무패턴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