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원 조경물' 부당 거래, 환수까지 '산 넘어 산'

[KBS 청주] [앵커]

영동군의 23억 원 조경물 구매 비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감사원이 각종 부당거래 실체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경물을 5배 이상 비싸게 구매하고, 군의회까지 속여 예산을 지출한 영동군.

감사원이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부당 지출 예산, 환수하라! 환수하라, 환수하라!"]

영동군이 조경물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은 23억 원.

이 가운데 약 10억 원은 이미 지난해 지급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13억 원의 외상값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불과 일주일 전, 영동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했습니다.

문제투성이 거래에 군의회까지 동조하면서, 이대로 13억 원을 지급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현재로선 조경물 가격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법적 근거를 찾고, 계약 금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나무 가격이 평균 5배 이상 비싸졌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6개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예산 집행을 미루고, 계약 금액을 변경하는데 판매업자가 동의할지도 변수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아예 거래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철/영동군수 : "바로 법률 검토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고, 빨리 우리 영동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영동군의 조경물 구매를 두고 여러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최윤우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