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 벌써 3백억불..일제고사 부활하나[뉴스톡5]

오늘 주요뉴스 5개, 5분 안에 쫙~ 뽑아드립니다. 뉴스톡 파이브!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장관순 뉴미디어부장

[앵커]
오늘 하루 핵심 뉴스, 빠르게 정리해봅니다.
뉴스톡 파이브! 장관순 기자 나와있습니다.

①고유가에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런데 벌써 무역수지가 3백억달러 넘게 적자라고요?

=예. 관세청이 이달 10일까지 집계한 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른 내용입니다. 올해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 누적액이 327억1400만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올해가 아직 두달 이상 남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벌써 역대 최대 적자로 기록된 1996년의 206억2400만달러를 120억 달러 이상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가 영향이 컸을 것같네요?

=예, 우리 수출에서 20%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상품, 반도체가 이달들어 10일동안 1년전에 비해 20.6%나 급감했습니다. 석유제품도 21.3%, 철강제품은 36.1% 줄었습니다. 4분기에도 반도체 국제 시세가 20%안팎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적자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유가 상승과 환율도 부정적 요인이죠.

②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학력 전수평가'가 다시 실시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제고사의 부활인가요?

=예, 일제고사라는 게 말 그대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학력평가시험이죠. 이 제도는 90년대말 폐지됐다 이명박정부 때 약간 변형돼서 부활했다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없어졌어요. 이 제도가 사실상 부활할 전망이라는 보돕니다.

-일제고사라는 게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기'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현 정부는 정확히 어떤 입장인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하기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초학력'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인데요. 말씀하신대로 학교서열화다, 주입식 교육 강화다 해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참여학교를 늘린다는 것이지, 일제고사 부활까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③북한의 최근 군사도발에서 '저수지 발사' 미사일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는데, 우리 군당국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죠?

=예,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각종 미사일을 쐈는데, 그 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축소형을 저수지에서 발사했다는 게 있었죠. 수법은 기발했으나,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게 우리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큰 위협은 아닌가요?

=합동참모본부는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될 때 무기체계로서의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닷속 어디에 있는지 모를 잠수함이 쏘는 것이어야 큰 위협이지, 위치가 특정되는 저수지라면 발사준비 과정이 정찰위성 등으로 탐지가 가능해서, 대응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미사일이라는 무기 자체의 위협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④우리 정부에 앞서 원자력발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했던 유럽연합에서 이 문제로 법적다툼이 예고됐어요?

=예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죠, 여기에 원전이 들어간 결정이 번복돼야 한다는 소송을 오스트리아가 낸다는 건데요. 오스트리아 정부가 "방사능 위험이 있는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시도"라면서, 지난주 유럽사법재판소에 택소노미 무효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도 소송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했는데, 우리 환경정책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예 정부가 지난달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유럽의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미 결정한 내용을 번복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현 정부는 원전강국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으니까요.

⑤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 입국을 재개했는데, 이에 맞춰서 한일 직항노선도 확대되는 모양이네요.

=예, 정부가 일본과 협의를 거친 끝에 오는 30일부터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운항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주 56회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이후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매일 2회 왕복 운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항 일정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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