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민생 안정에 가용 예산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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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와 민생 안정, 경기 둔화 가능성 대응을 위해 올해 가용 예산을 총동원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주재한 민생 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9월 말 기준 예산현액(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올해 예산) 687조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5.8%(잠정치·520조5000억원)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집행 부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별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특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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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부진 사업 선별·특별 점검
김장철 농산물 할인쿠폰 배포
집행 부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예산현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70% 미만인 주요 사업이 대상이다. 최대 40개 사업(총 36조원 수준)을 관리 대상으로 선별해 집행 위험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김장철에 120억원 상당, 코리아수산페스타 등 행사에 62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사업종료 시점(4월30일)까지 1563억원을 집행하는 등 물가 안정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민생 안정 사업 집행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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