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포함 시장안정 조치 검토 중"

국감서 업무보고
공매도 결부된 불공정거래 엄단
부동산PF 리스크 감독 강화 방침
사모펀드는 내년까지 전수 조사
'해외 이상송금' 검사 10월 내 완료
포착된 송금액 84개사 72억달러
"가계부채문제 대응 부족엔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시장의 불안요인을 이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시장안정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 횡령사고 등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1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관련 의심거래 검사를 이달 내 마무리하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저와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결부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 내부점검 중이라며 곧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피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은 검사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고위험자산 부실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충격 등을 점검하고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대체 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대출 충당금 적립 시 사업장의 공정 지연 등을 충실히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 행위 등 금융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한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지적에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언론에 나온 내용 정도는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언론 기사 이외에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숙지토록 하겠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점검 진행 현황과 관련해선 “전체 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5년만에 4대(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장과 코로나 확진으로 행장대신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김범수·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