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명 감사" vs 與 "완전 과장".. 여야 '감사원 국감' 날선 대립

'유병호·이관섭 문자' 정면충돌
文정부 공공기관장 사찰 공방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의 문자 메시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감사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부터였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기자회견 때 (민주당 입장 피력은) 다 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라고 반문했고, 기 의원은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 발언을 못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치면서 여야 의원 간 날선 발언이 오갔다. 결국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 여부를 두고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9분 만에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박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감사 중지 23분 만인 10시43분께 회의를 다시 시작했다.

여야는 오후 감사에서도 치열하게 맞붙였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노린 현 정권의 '하명 감사'라고 몰아세웠다. 김의겸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감사 결정 절차를 문제 삼는 보도에)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라고 보낸 대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과 친분도 없고 처음 소통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친분도 없는 분한테 처음 문자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답했는가"라고 추궁했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에서)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로 알려주고, 문자로 물어주면 문자로 답하는 그런 기관이냐"라고 몰아세웠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찍어내려고 사찰했다는 주장도 폈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코레일·국세청·법무부·질병관리청 등에 공직자 7000여명의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을 방불케 한다"며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민간인 사찰이 곧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이건 완전히 사찰공화국"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감사원이 도로교통공단과 도로공사에도 공직자들의 하이패스 기록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과장됐다고 방어막을 쳤다. 전주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문자를 가지고 민주당이 완전히 과장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대통령실과 조율하에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은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공무원의) '월북 판단'에 관해서도 정부 내부 보고가 이틀 새 바뀌었다. 이 부분이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 절차가 위법이라는 신문 기사를 본 국정기획수석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파악하는 차원에서 (유 사무총장에게)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 유 사무총장이 답변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힘을 보탰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