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야 위원, 아파트 월패드 해킹 재발 방지책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진흥원 등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 위원들은 아파트 월패드 해킹 의혹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필모 위원은 지난해 11월 일어난 아파트 월패드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원의 대응책을 집중 질의하면서 현재도 인증과 관련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영제 위원은 아파트 월패드 해킹 의혹 사건 이후, 경기도가 올해 도내 아파트 단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홈네트워크 보안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부 부처의 표본조사와 차이가 있는 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허은아 위원 역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홈게이트웨이 설비와 관련해 관련 업계가 비용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비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을 부처와 유관 기관이 무분별하게 수용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김영식 위원은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홈네트워크의 망분리를 의무화했지만 이로 인해 앞으로 준공되는 아파트는 500세대 기준 7억 5,800만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민과 함께 보안가이드라인의 신속한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 김영주 위원은 데이터댐과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등 이른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두고 과거 정부의 흔적 지우기 의혹을 제기하며 과기정통부와 운영기관 등에 예산 삭감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가 판매한 펀드에 기금 투자를 결정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담당자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중징계 의견을 냈음에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직 1개월로 처리한 것이 합리적인 조치였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