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태현 이사장 "국민연금 개혁, 소득비례 방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옥시 투자 확대 질타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비례’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비례’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로 들며 가입기간을 30년으로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만 51세부터 시작해 85세까지 14억 원을 받게 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계산할 경우 만 64세부터 85세까지 전체 5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지 또 연금 개혁이 상황을 더 악화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 개혁의 방향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세대 간 형평성 감안한 사회적 협의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인 옥시의 영국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데 따른 질타도 이어졌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레킷벤키저에 직접 투자한 금액만 따져봐도 2011년 36억원에서 지난 3월 984억원으로 27배가 늘었다"며 "국민연금이 (가해기업에) 11년 넘게 투자하는 것은 국민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시 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10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기업에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김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그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장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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