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근식 출소 앞두고 위치추적센터 점검.."긴장감 늦추지 말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엿새 앞두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뉴스1

법무부는 한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를 찾아 전자감독 시스템과 대상자 관리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을 방문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예방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다.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방명록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독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신속수사팀의 노고를 위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다 촘촘한 보호관찰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한다.

한 장관은 또 현재 사용 중인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등을 살펴보고, 올해 안에 개발 예정인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용 전자발찌 개발, ‘고위험’ 일대일 감독대상자에 대한 행동 관찰 상황 등도 체크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금속 내장제를 현재 7겹에서 15겹으로 늘리고,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드는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범죄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이라며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를 대비해 ‘김근식 전담팀’을 만들었다. 보호관찰 대상인 김근식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 전자 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감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근식이 출소 후 지켜야 할 준수 사항에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가 추가됐다.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김근식처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시설에 격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