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철도이용내역' 요구 공방..野 "사찰" 與 "침소봉대"(종합)

코레일 국감서 野 '민간인 사찰' 공세..최재해 감사원장 증인 출석 요구도
與 "공공기관 감사는 감사원 일상 업무"..文정부 '낙하산 인사' 역공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1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 초반부터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KTX·SRT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행해졌던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충격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도 했다.

맹성규 의원은 "(명단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코레일과 SR이 (정보를) 줄 권리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에서 한 것도 문제 삼으면서 "민간인 사찰 여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도 비슷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도로공사에 차량번호 1천344개의 하이패스 이용기록, 이용 일자 등을 요구했다"며 민간인 사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나희승 사장과 이종국 SR 대표는 고개를 숙였다.

나 사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만에 하나 저희가 제출한 명단에 민간인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이 대표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민간인 사찰'로 몰아가며 공세를 벌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감사원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를 감사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공직자 명단을 받아서 탑승기록을 제출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며 "공직자로 있던 기간에 공금을 잘못 썼는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게 핵심"이라고 감사원을 옹호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영 관리 실태 감사는 감사원의 일상 업무"라며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자료 제출 대상에 개인정보가 있었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은 고객정보를 단 하나도 요구한 게 없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코레일 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철도 관련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가 엄청 많다"며 "정권이 바뀐 지 4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양심과 염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거취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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