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무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은 반인권적"

김다현 2022. 10.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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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1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에 나선 건 반인권적 조치라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2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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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1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에 나선 건 반인권적 조치라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할 때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표현해놓고, 상황이 호전되니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정부 단속을 피하려다 건설현장에서 숨진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와 이듬해 비슷한 이유로 사망한 태국 출신 노동자 품누 아누삭 씨 등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민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2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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