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위기 심상치 않은데 '친일몰이' 골몰하는 野, 제정신인가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안보 상황이 엄혹한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에도 '친일몰이'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과 관련 "안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보 자해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긴급 안보대책회의'까지 하며 내놓은 것이 북 도발에 대응하는 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대표는 앞서 10일에도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과 이 대표는 막무가내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규탄하기보다는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대응훈련을 문제 삼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논거도 빈약한 주장을 하는 데는 친일선동이 그동안 친북세력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가안보가 위중할 때는 정쟁을 멈추고 여야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야당은 고조되는 북 위협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 태세를 취하자 오히려 그것을 트집 잡고 있으니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식문답에서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는데, '북핵'이라는 명백히 현존하는 위협 앞에 어떤 정치구호도 설 자리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친일몰이'는 백번 양보해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북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일본과의 연합훈련은 2017년 문재인 정권 때도 실시한 바 있다. 독도 근해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끌어들였다는 주장도 틀렸다. 훈련 해역은 독도보다 일본에 가까웠다.

한미일 합동 훈련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매우 긴요하다. 이번 훈련은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에 대응한 3국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한 것이었다. 한미일은 이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북의 미사일 발사 동향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한미일 협력은 필수다. 유사시 주일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학관계는 상식이고 웬만한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친북'이자 이적행위다. 이 대표에게 진정 국익 자해행위는 누가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 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친일몰이'에 골몰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