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언급 신중" 질타에도, 이복현 "필요한 메시지 주저하지 말아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매도 금지 가능성 발언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메시지를 내야 할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같은 날 금감원장은 전면 금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정책, 금감원은 감독을 담당하게 나뉘어 있다"면서 "말씀이나 행동 보면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언급을 피한 것이다.

하지만 이 원장은 같은 날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와 같은)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외부 환경에 취약한 우리 금융시장 특성상 심리적 불안으로 시장이 쏠리면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음에도, 금감원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융당국자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메시지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신중한데, 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하듯 발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해진 역할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다. 원장은 감독 제재라는 본분에 집중해달라. 정책 관련 개별적 발언은 신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정책과 집행의 역할 구분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집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안 내고 있기에는 어려운 부분 있다는 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당국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자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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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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