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부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받을까..김태현 "찬성"

기사내용 요약
군 복무 기간 전체 확대에도 "방향성 동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을 인정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부분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아이는 30개월, 넷째 아이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준다. 단 현재 첫째 아이의 경우 출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없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출산율이 엄청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나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크레딧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 크레딧 재원 중 25%만 일반 회계이고 75%가 국민연금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100% 일반 회계, 실업 크레딧은 본인 부담과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이 같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출산 크레딧에 국민연금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출산 크레딧에 연금 기여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말하자 "그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군 복무의 경우 현재 6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