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PF보증액 5년 새 46.4% 감소..점유율도 29%로↓

[국감브리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설업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액이 5년 새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실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PF 보증건수 및 보증금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PF보증금액이 5년간 4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F보증은 주택 건설 사업의 미래 현금 수입과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자가 토지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의 PF보증금액은 2017년 2조8582억원에서 지난해 1조5326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HF의 PF보증금액이 2017년 9954억원에서 2021년 2조2664억 원으로 5년간 127.7%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HUG의 점유율도 △2017년 74% △2018년 70% △2019년 60% △2020년 55% △2021년 40%로 매년 하락했으며, 2022년 8월 기준 29%로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허그의 PF보증사고는 총 4건이며 사고금액은 623억원에 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HUG에서 PF보증 시 관행적으로 토지비 외 건설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고 있다"며 "입주금에 대한 과도한 인출 관리로 건설사의 유동성을 떨어뜨려 HUG의 PF보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27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택경기 하락으로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PF보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타 보증기관 대비 보증기관 대비 보증대상 및 취급요건을 완화해 운영, 책임분담비율 100%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소 강화된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며 "보증리스크를 고려해 보증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