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칼럼] 국민 사지로 내모는 동맹 파괴자들

박양수 콘텐츠에디터

화려한 정치쇼에 능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뇌리에 각인된 명장면(?)이 유달리 많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작업의 현장도 그 중 하나다. 4년 전 이맘때쯤인 2018년 10월 17일, 남북공동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출현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군복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임 실장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군 지휘관까지 대동한 채였다.

국내외에서 비웃음을 사든 말든 평화쇼는 정권 내내 지속됐다. 남북간 GP(감시초소) 철거를 비롯해 한강 어구 개방, 대북전단법 금지, 전작권 반환 요구 등등…. 대충 꼽아도 이 정도다. 당장 내일이면 통일이 닥칠 것 같은 인위적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 군대에서조차 대북 경계심이 사라졌다. 붉은 꽃을 든 좌파 대학생 단체가 '김정은의 서울 방문 환영식'을 한다며 집회를 연 게 지뢰 제거쇼 한 달 뒤의 일이다. 이처럼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펼쳐지는 일방적인 평화쇼에 가슴 졸인 이가 한둘이었을까.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선 적과 아군의 구분이 명확했다. 하지만 주사파 출신 국무위원이 주축을 이룬 문 정부에선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적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이 되는 가치전도가 현실이 됐다. 경제적으론 기업을 적대시하고,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거역한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제'에 국민이 잔뜩 주눅 든 상황이었다. 소상공인이 붕괴되고 산업은 쪼그라들었으며,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났다. 이에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국민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라치기해 서로 싸우게 만든 건 문 정부의 악랄한 '묘수'였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줄 일자리 200만개를 만든다며, 인심 좋게 30조원 넘게 퍼부어 '공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한 건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빛 좋은 개살구'였을 뿐이다.

평화란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건 착각일 뿐이다. 남북 간에 지뢰가 설치된 게 남한이 평화를 원치 않거나, 통일을 반대해서였나. 거꾸로 뒤집어서 지뢰를 제거한다고, 전작권을 돌려 받는다고 해서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가 제발로 찾아오진 않는다. '삶은 소대가리'란 욕설을 인내했더니 "오라, 참을성이 대단하군. 옜다"하고 갖다주는 선물도 아니다. 평화는 구걸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연일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쏘고, 8일에는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다. 전에 없던 일이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정책법을 선포,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협상에 의한 핵포기는 불가능의 영역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호통을 쳤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 합동 훈련조차 '친일 논쟁' 속에 끌어들이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위험천만하고 무지한 현실인식이다.

친북, 친중 정책에 젖은 문 정부 하에서 한미일 방위동맹은 거의 무력화됐다. 해방과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필연성과 초강대국 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라는 현실성을 놓고 보면 한미 동맹은 우리에겐 숙명에 가깝다.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동맹을 구성할 수 있는 대상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하지만 중국을 동맹국으로 상정한다는 건 상상조차 안 된다. 우선 중국과의 동맹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일본과의 연대를 통해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한일 간 역사적 앙금이 동맹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순 있다. 하지만 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선 감정적인 접근법보다 현실적 방안을 더 고민하는 게 타당하다.

안보는 경제에 우선한다. 경제에 무능하면 밥줄이 끊어지지만, 안보에 무능하면 목숨 줄이 끊긴다. 경제와 안보, 어느 한 가지도 등한시 할 순 없지만 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민의 생명을 놓고 도박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동맹을 파괴하려는 자는 국민을 사지로 몰겠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사적인 이해나 '이념 놀이'에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평화는 '쇼'로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다. 위기를 망각한 국민은 생존할 수 없다. 콘텐츠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