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D-6'..한동훈 "관리·감독 긴장 늦추지 말길"

위치추적센터 등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를 찾아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를 엿새 앞두고 이뤄진 정책 현장 방문이다.

한 장관은 이날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예방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명록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국민들을 범죄피해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전자감독 대상자 관찰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수사팀원들을 만나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직접 살펴보고, 김근식 등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자에게 부착할 새로운 전자발찌 개발 상황을 물었다.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다.

문희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 내년 중에는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 후 거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김근식을 24시간 감시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국립법무병원 등 별도 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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