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 초3~고2까지 확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계획 발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강화
미달 가능성 학생까지 정밀 지원
자율평가 신청 많을 땐 사실상 전수평가
일각선 학교 서열화·사교육 조장 우려

2017년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만,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2년 도입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의 학업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학업성취도를 수준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낸다.

현재 진행 중인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한다. 2024년부터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하는 평가다.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응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교는 이런 진단평가를 통해 지원 학생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협의회에서 지원 학생을 확정한다.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정 시스템과 자율평가 등을 연계하면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다”며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0%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바뀌어 ‘일제고사’라고 불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이번 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우려를 더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수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고, 이번에 확대하는 평가는 별도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이므로 일제고사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하는 학교가 많으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사실상 전수평가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전국적으로 획일화하고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제고사를 강행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터라 학교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 강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학력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해 거부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