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힘받는 핵무장론.. 尹정부, 전술핵 재배치 물밑 검토

대통령실이 한달 전 여당에 제안
국내 여건조성 등 제반작업 논의
尹대통령 "여러 의견 듣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 · 美설득이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9월 하순 한반도에 조성된 정치 군사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 및 향상'시키고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들을 조직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사진=뉴스1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지만 이전부터 대통령실과 여당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 단계적 핵무장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까지 공개하면서 핵위협 수위를 높여오던 사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이미 내부적으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시작할 방안을 적극 타진해온 것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전술핵 배치를 비롯한 핵무장 여건 조성방안을 한달여 전부터 여당에 먼저 제안했고, 이후 여당과 대통령실·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여론전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우호적인 국내 여건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술핵 배치에 대한 의견을 이미 대통령실에서 여당에 전달했다"며 "당정 논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서로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조용히 제반 작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9·19 남북 군사합의 선언부터 파기한다는 것이 용산의 분위기"라면서 "이후 전술핵 배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용산과 여당이 깊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무산됐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판단으로, 일본이 북한의 핵공격 범주에 포함된 만큼 일본에 있는 핵전력(항공모함·핵잠수함·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외에도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과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대선후보 시절 핵무장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점점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이어간 데 이어 북한의 남은 카드가 핵실험만 남게 되자 윤 대통령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초 윤 대통령도 첫 안보공약에선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미 확장억제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공약에서 전술핵과 핵공유라는 단어를 삭제했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가정을 갖고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