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확대에..'일제고사 부활' 논란

핵심요약

尹대통령 "文정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토록"
논란 일자 교육차관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 전혀 아니다"
야당 "대통령 발표는 일제고사 부활"…"강제평가 우려"

정부가 '기초학력' 및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율' 임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수평가" 언급과 맞물려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평가대상을 2024년부터 고2까지 확대한다. 지난 2015년 전국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가려낸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CBT)으로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이 확대된다.

모든 학교는 지난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이런 진단도구를 활용해 새 학년 시작 후 두 달 안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초학력 미달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 및 교과 보충에 적용하는 한편,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와 야권에서 즉각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에 조금 그것이(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표집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전수평가로 전환돼 '일제고사'로 불렸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 평가로 바뀌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표는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과거 정부에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몰고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대통령 발언에서는 '원하는 학교'와 '전수평가'가 함께 구사돼 자율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은 전수평가에 강조점을 둔 듯하다"며 "대통령의 신호와 결합하면서 '자율평가'는 '강제평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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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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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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