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후퇴 논란' 1기신도시 정비 급물살..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방안 이달 논의

국토부, 지자체별 총괄기획가 위촉
이달 중 주민설명회 열어 의견 수렴
尹정부 임기내 착공 불투명해 반발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된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는 2024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이달 중 지정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도 본격화된다. 반면 정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30년차 안전진단 면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민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르면 2024년까지 선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으로 준공 30년을 맞으면서 노후화되고 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지정할 계획이다. 세부적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간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별 추진 중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공동으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 순차적 방식보다 마스터플랜 마련이 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도 연다. 오는 17일 중동과 평촌을 시작으로 18일 일산, 분당, 산본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민관 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MP) 5명을 지자체 추천을 거쳐 위촉했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30년차 안전진단 면제 공약 이행, 임기내 착공 등을 주장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 연합회가 연대한 범재건축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두시위를 열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도시연합은 5개 1기 신도시인 분당재건축연합회, 일산재건축연합회, 산본재건축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중동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