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앞두고..한동훈 "국민이 안심하도록 관리하는 게 국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범죄자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한 장관은 중앙관제센터 2층 관제실에서 전자감독 관제상황 시연을 살펴본 뒤 홍보체험관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법무부 직원이 직접 전자발찌 착용 시범을 보이는 모습도 지켜봤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선된 전자발찌가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 묻자 중앙관제센터 관계자는 "올해 안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는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고위험자에 대해 외형까지 금속으로 된 신형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새 전자발찌는 외형 뿐만 아니라 금속 내장재도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된다.

한 장관은 이날 김근식 같은 고위험 1:1 감독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신속수사팀으로부터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장관의 이날 센터 방문은 김근식 출소를 엿새 앞두고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하지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는다.

김근식은 2006년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근식은 2000년에 저지른 미성년 성폭행 범죄로 5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16일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관련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김근식 출소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근식의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등교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사항이 추가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수사팀이 즉각 출동한다.

정부는 김근식, 조두순(70) 등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소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다음달 2일까지인 데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논의 등 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해 재범 예방 등 관리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은 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치료감호 공백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내용을 포함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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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혁준 기자 das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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