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무역적자 300억달러 돌파, 만성화 벗어날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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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18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0.2% 감소했고 수입은 156억달러로 11.3% 줄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2.8% 증가했었다.
적자의 원인이 수입 증가가 아니라 수출 감소 때문이라면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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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80억달러 적자도 예상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던 무역수지는 이달 들어서도 38억달러 적자를 냈고 연간 누적 적자는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12.2% 줄어 지난 2020년 9월 이후 25개월 만에 일평균 수출액이 줄었다.
수출이 20%나 감소한 것은 근래 드문 현상이다. 반도체(-20.6%), 석유제품(-21.3%), 철강제품(-36.1%), 무선통신기기(-21.0%), 가전제품(-29.9%) 등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물론 10월 한달 치가 아니기 때문에 월말에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하다. 그동안의 무역적자는 수입 증가 때문이었고,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왔다. 적자의 원인이 수입 증가가 아니라 수출 감소 때문이라면 성격이 다르다.
수입 증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외적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수출은 그렇지 않다.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나 철강, 무선통신기기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주력제품 수출이 감소하면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킨다.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직결되고, 외환보유액에도 영향을 준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추세라면 그 이상의 적자도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대들보와도 같은 반도체 등 주력품목들이 흔들리면 충격이 매우 크다. 연관 산업들도 타격을 받는다. 올해도 이제 두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남은 기간 수출 증대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 수출금융 확대 등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 바란다.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확대는 우리만이 겪는 것은 아니다. 경기침체기는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이때 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해 놓으면 다시 호황이 찾아왔을 때 세계 경제 속에서 더욱 강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침체기, 인고의 시간이 닥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가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황의 파도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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