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법인세 내리면 일자리 늘어나는데 왜 외면하나

각국 내리는데 우리만 올려
야당 부자감세 반대 접어야

출처 연합뉴스

법인세를 올해 정부 세제 개편안대로 인하할 경우 10년간 총 투자가 49조539억원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금보다 3.3%p 내린 22%로 조정돼 있다. 이대로 개정되면 투자 덕분에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80만원이 늘 것이라는 계산이다. 경기침체 경고음이 연일 울리는 비상상황에서 이 같은 효과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하다는 지적은 수도 없이 나왔다. 세계 각국의 흐름과도 맞질 않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프랑스도 비슷했다. 우리만 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이던 것이 25%가 됐다. 지금 우리 기업은 해외 경쟁사보다 2배, 3배 많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 이런 모래주머니는 벗겨주는 게 마땅하다.

미국은 낮아진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해외 기업들의 본국 귀환이 속속 이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조 바이든 정부의 기조도 다르지 않다. 자국에 공장을 지으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SA) 핵심이다. 한국경제개발원(KDI)이 최근 내놓은 분석을 봐도 법인세 인하 효과는 뚜렷하다.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추면 장기적으론 투자가 2.56%, 취업자는 0.74% 늘 것으로 봤다. 기업 이익, 배당,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책연구원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 현실은 온통 먹구름에 휩싸여 있다. 주력 산업들은 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줄줄이 뒷걸음친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지난 3·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세계 1위 반도체 자리를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에 뺏겼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는 갈수록 더하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간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10일(현지시간) "유럽은 이미 침체에 빠졌고 미국도 6~9개월 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 리스크로 촉발된 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할 묘책은 쉽지 않다. 법인세 등 주요국 대비 과했던 세금을 깎아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만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영국은 감세안 발표로 파운드화 폭락을 겪었다. 야당은 이를 반면교사로 언급하지만 영국 사례는 재정의 문제였다.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02%나 되면서 감세 추진에도 지출 구조조정은 없었다는 게 핵심이다. 야당은 더 이상 기업 발목을 잡지 말고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