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통위 관용차' 등 차량정보 요구..공공기관 하이패스 18만건 제공돼(종합)

[국감초점] 도로공사, 공직자 하이패스 및 전자카드 이용내역 감사원에 제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진 기자 = 감사원의 공직자 KTX·SRT 이용내역 요구를 두고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제출받은 기관별 하이패스 이용 내역은 18만건 수준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와 관련해 도로공사에 특정 차량들의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9월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감사원은 같은 이유로 9월8일까지 전자카드 이용내역 및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감사원은 17건에 대한 전자카드 이용내역 및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추가로 요청했으며 98건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재차 요청했다. 여기에는 제네시스, 그랜저 등 차종도 명시돼 있다.

감사원이 5차례에 거쳐 도로공사에 요청한 차량번호는 중복을 포함해 2800여건이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관용차량의 이용기록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의 요청에 도로공사가 제출한 기관별 하이패스 및 전자카드 이용기록은 총 18만489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3만943건, 기술보증기금 1만467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1만1122건 등이다.

박상혁 의원은 "감사원의 법 위반소지가 다분하고 민간인 사찰 위험성 있는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며 "도로공사도 코레일이나 SR처럼 감사원에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도로공사에도 코레일, SR이 제출한 것처럼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기록 일체를 국토위에 제출할 것을 명해달라"며 "이 문제는 법사위에도 제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수천명의 지난 5년간 이용내역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양 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의 열차 이용내역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라며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권이 공무로 쓰는지 사적으로 쓰는지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