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감사" "정상적 소통".. 시작하자마자 고성 오간 국감장

감사원 국감 '문자파동' 등 격돌
野 의사진행발언서 자료제출 요구
"문자 나눈 이관섭 수석 출석하라"
與 "서면조사 거부 文이 더 권위적"
8분만에 정회했다가 다시 열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가 11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세게 맞붙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하명감사" "사찰 공화국"이라며 '정치감사'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국민적 관심사라며 "정상적 감사"라고 맞받았다. 오히려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비호에 나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비롯해 전(前) 정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적정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여야 위원들은 감사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두고 물러섬 없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을 두고 한 차례 정회되는 소동도 있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받고 하시라"고 일축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 "체면을 좀 차리라"고 하고, 야당 측에선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항의하면서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이어진 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대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야당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논란을 겨냥, 이 수석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구에 따른 것인지 이관석 수석이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 또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주범 유 총장과 최재해 원장이 국감장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순리"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이 출장 내역, 근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뿐 어느 기관으로부터 감사가 없다"라며 "이런 와중에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강욱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정권 감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보고 받고 몇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은 보고도 받지 않고 몇 시간을 흘려보내고 시내에서 포탄이 터지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실정'부터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방어막을 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표류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감사원의 서면조사는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해명서까지 직접 공개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이 더 권위주의적이지 않냐"라고 되물었다.

야당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감사위원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 위임사항"이라며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만큼 청와대 발 밑에 감사원을 두려고 했던 정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켜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